법령 지방자치법 제1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형법

2016년

5.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